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 한 달 만에 재개…특검 사형 구형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6.12)된 뒤,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동아일보〉 2026.06.26). 특검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구형했고,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 인정과 계획적·장기 준비 주장을 1심과 다른 각도로 펼치고 있다. 1심은 계엄 준비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좁히고 수첩 증거력에 회의적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쟁점이 다시 벌어진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5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지난 5월 말 시작 직후, 윤 측이 "재판부가 유죄 예단"이라며 전원 기피를 신청하고 공판에 불출석했다(〈동아일보〉 2026.06.2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종면 전 특수전사령관, 김용대 전 방첩사령관 등도 기피 신청 후 법정을 나갔고, 재판부는 이들 재판을 중지한 채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변론만 분리 진행했다.

6월 12일 대법원이 기피를 최종 기각하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재개됐다.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항소 요지에서 '노상원 수첩' 증명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발적 단기 범행이 아니라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취지다(〈동아일보〉 2026.06.26).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며 2024년 12월 1일 선포 결심으로 판단했다. 수첩에 대해서도 "작성 시기 불명·일부 내용 불일치"로 증거력을 제한했다(〈동아일보〉 2026.06.26).

법조·정치권의 해석

항소심은 사실 인정(준비 기간·共犯·수첩)과 양형(사형 vs 무기) 두 축으로 관심이 쏠린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1심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요구로, 항소심에서 준비·조직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경우 양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호측은 재판부 공정성·1심 판단 존중을, 특검은 1심의 사실 오인·양형 부당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기피 신청 기각 후에도 피고인 불출석이 반복되면 진행 지연·공판장 진행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

고유 인사이트: 이번 재개는 '새로운 증거 대량 등장'보다 1심이 깎아낸 준비성·수첩 증거를 특검이 되살리는 싸움에 가깝다. 시민이 판결문을 읽을 때는 '계엄 선포 전 몇 개월·며칠을 준비로 볼 것인가'와 '수첩 한 권이 공모를 증명하는가' 두 문장에 주목하면 1심·2심 차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체크포인트와 리스크

• 체크포인트:
• 윤 전 대통령·기피 피고인들의 출석·진행 방식
• 항소심 추가 증인·감정과 수첩·군 포섭 논증
• 1심과 다른 공범·종사자 책임 범위
• 선고 예상 시기와 대법원 향후 절차

• 리스크 요인:
• 피고인 불출석 장기화로 재판 지연
• 양형·증거 쟁점 정치화
• 1심·2심 판단 엇갈림에 따른 사법 신뢰 논쟁
• 관련 사건(한덕수 등) 판결과의 상호 영향

마무리

6월 26일 전후 윤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개는 기피 분쟁을 지나 본론으로 돌아온 전환점이다. 특검의 사형 구형과 '노상원 수첩' 재주장은 1심 판결과의 간극을 드러낸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기되, 앞으로의 공판에서 준비성·증거력·양형 세 키워드로 1심과의 차이를 추적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다.

참고 자료

• 尹 내란 항소심 한달만에 재개… 특검 "사형 선고를" - 동아일보 (2026-06-26)

---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개인 의견이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